리먼사태 3주년 맞아 김병주 명예교수 국내금융에 일침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다하고 정부의 입김이 줄어들어야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가 있습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집무실에서 만난 김병주(71) 서강대 명예교수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3주년’ 인터뷰에서 아직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또 이런 여건에서 우리나라 금융이 나아갈 방향은 현행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우선 그는 사외이사들이 자신이 편한 ‘벙어리’가 되지 말고 보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무엇이든 따지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외이사들이 될성부른 금융기업의 회장 후보에게 줄을 서고, (연임 등) 편의를 얻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주인이 아닌 경영진이 주인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주주들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선출할 때, 또는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정부의 입김이 개입돼 금융 발전이 저해된다고 밝혔다.

그는 학계에서 서강대 경제정책대학원장·한국경제학회 회장·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을, 금융업계에서 재정경제원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금융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제계 원로로 평가된다. 현재는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지난 2월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면접장에서 고사한 바 있다. 최근 신한은행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이 있다. 지도부(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등)의 큰 지진이 있었으니 여진이 없겠나. 단, 과거 신한이 일본에서 배운 대로 친절하고 성실한 영업으로 성공했다면 이제는 다른 은행들의 벤치마킹으로 그 메리트가 사라진 것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영업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신한은행 등 5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으로 하는 ‘그룹경영회의’를 출범시키고 이 중에 회장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이는 정부의 외압을 막는 좋은 대책이라고 본다.

→시중은행 전반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세다고 보는지.

-그렇다.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의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의 질은 낙후돼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뿐 아니라 민영은행의 경영진 선임에도 알게 모르게 정부가 미치는 입김이 상당하다. 정부 관료도 뛰어난 인재지만 금융의 일선 업무를 관료가 더 잘 알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질적으로 모범적인 일류은행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 일류은행을 키우려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주주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은 은행 경영진들이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들의 경영이 진짜 주인인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는 셈이다. 그나마 주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잘됐던 곳이 신한은행이었는데, 이마저도 창립 30년도 안 돼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신한지주 회장 후보시절 사외이사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

-사외이사는 어려운 자리다. 회사의 주인 및 경영진과 별개로 사외이사는 군소 주주를 대변해야 한다. 보수에 비해 책임이 너무 큰 자리다. 최근에 사외이사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오는 얘기다. 사외이사는 우선 경영진과 친해야 한다. 친해야 정보가 나온다. 하지만 회의석상에서는 안면 몰수를 해야 한다. 사실 벙어리 사외이사의 인기가 제일 좋지만 이는 제 일을 안 하는 것이다. 일례로 금융위기 때 신한의 리스크관리위원장이었는데 9월 보고에 몇달 전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자료를 요구하자 즉각적으로 계열사 자료를 모두 모을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예 원스톱 리스크 자료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 회장 선출에 참여하면서 뒷거래를 하는 사외이사도 일부 있는데 근절돼야 한다. 결국 노후에 용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퇴직 관료는 사외이사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으로 볼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저축은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부실하고 건실한 저축은행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저축자들이 거래선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지도하지 못했다. 사실 여러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회사가 당국보다 더 많이 안다. 금융당국도 정책을 위한 정보를 금융회사에서 얻는 것이 편한 이유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주는 정보는 엄밀히 말하면 객관적이기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가공된 정보다. 소비자 이익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금융당국은 직원이 한자리에 오래 있지 않아서 전문성이 부족하니 업계의 정보를 뛰어넘기 힘들다. 직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정책 기반이 되는 정보들은 되도록 직접 모으거나 다른 루트를 통해야 한다.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데 대한 의견은.

-이미 금융위기다. 아직 세계 경제가 리먼 사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회복 형태가 L자에 가깝다. 미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의 정치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열 때만 해도 해법이 보였지만 지금은 국제 공조도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에 유보금이 많아 각국의 금리 정책은 중소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햇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되고 중국 지도층이 새롭게 들어서는 내년 연말이 지나야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글 사진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