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국감서 “검토하겠다”

‘헤비 유저(데이터 과다 사용자)를 잡아라.’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유·무선 데이터를 물 쓰듯 사용하는 헤비 유저를 제한하기 위해 ‘업로드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 폭증에 따른 유·무선망의 품질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트래픽 통제 방안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업로드 제한이 트래픽 과부하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로드 상한제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도입 검토 발언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인당 업로드 총량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에 “데이터 폭증으로 인한 네트워크 속도 및 통화 품질 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업로드 상한제는 해외 사업자들이 이미 시행 중이다. 일본 통신사업자인 NTT와 소프트뱅크는 하루 업로드를 각각 30GB, 15GB로 제한해 이를 초과하면 주의를 통보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이용을 정지시킨다. 업로드 상한제는 상위 5%가 전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유선 인터넷망에서 효과가 크다. 유선 망에서는 헤비 업로더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동영상 등을 공유·판매하는 웹하드 업체들이 헤비 업로더들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중복 파일이 마구잡이로 올려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P2P 사용자들도 24시간 파일을 주고받으며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

무선망에서의 업로드 상한제는 큰 실효성은 없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업로드 트래픽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앞으로 유선망의 업로드 폭증 현상이 무선망으로도 전이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업로드 트래픽은 미미하지만 무선간 P2P가 늘어나고 업로드 트래픽이 많아질수록 다운로드 트래픽은 더욱 폭증한다.”며 “데이터 서비스와 음성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웹하드 및 P2P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유통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저장된 대용량 동영상이 웹으로 전송되는 업로드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모바일 메신저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멀티미디어 전송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국내 무선 인터넷망의 경우 헤비 유저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상위 1%가 전체 트래픽의 45%를, 상위 10%가 87%를 독점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