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카드업계 반발에 백지화

금융당국이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자영업자는 물론 카드업계까지 반대해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상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카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주장했고 가맹점주들과 카드업계도 이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소상인들은 카드 수수료를 현행 3.0% 수준에서 1.5%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

카드사들도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가 전체 신용카드 결제 건수의 약 20%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액결제 거부가 보장되면 앞으로 거부 허용 한도가 더 큰 액수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액결제를 허용하도록 법안을 바꾸는 데 대해) 애초부터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 의무 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해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논란이 불거졌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