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악재… 글로벌경제 직격탄 우려

중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1%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0.1% 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3.5%나 급증하는 등 식료품값이 인플레이션 추세의 중심에 있다. 다음 주 발표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2% 정도로 예상된다. 1분기 9.7%, 2분기 9.5%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다.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고,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천문학적인 지방정부 채무도 걱정거리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채무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기면서 어두운 전망이 잇따른다. 심지어 내년 성장률이 7%대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암담한 전망까지 나왔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가뜩이나 불안한 글로벌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중국 경제 경착륙론은 지난 6월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처음 제기했다. 그는 “수출 의존도 확대와 지나친 고정자산 투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부실채권과 설비로 인해 2013년 이후 경착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경착륙 발생 시기가 2012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통화팽창 억제를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급격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치솟고, 성장률이 급전직하하는 상황을 경착륙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표상으로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긴축정책을 유지하곤 있지만 도시 실업률은 5%를 넘지 않고, 성장률은 9%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률 하락세는 “정상적인 범위 내”라는 게 내부의 판단이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류중위안(劉中原) 부주임은 “약간의 성장률 조정은 물가상승 억제와 경제 구조조정, 에너지 절감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올해 9.4%, 내년 9.2%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한 과도한 지방부채, 부동산 거품 붕괴 조짐, 중소기업 줄도산 등 긴축조치의 ‘부작용’이 겹치고 있는 게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일단 10조 7100억 위안(약 1938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 부채가 가장 큰 골칫덩이다. 이 돈은 최근 3년간 기초시설 확충 등에 집중투자됐다. 중국 전체 GDP의 27% 규모다. 게다가 연말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40%의 지방부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한다.

부동산 거품도 붕괴될 조짐이다. 부동산 과열억제 정책으로 인해 지난 8월 처음으로 부동산개발 업체들의 신규분양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고, 9월에는 25%나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향후 1년 내 중국 부동산 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30%대의 폭락 상황까지 예견하고 있다. 중국 대부분의 상업 부동산이 70% 안팎의 높은 은행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문 축소와 자금 부족으로 곤경에 빠진 저장성 원저우(溫州)의 중소기업 40%가 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 사태가 전국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내년 1분기 성장률이 7.8%로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왔다. 현재 공식적인 도시 실업률은 4.6%이지만 실제로는 9%에 이르고, 농촌 잉여노동력까지 계산하면 30%대를 넘을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쯤 되면 경착륙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모두 합쳐도 연간 GDP의 80%를 넘지 않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GDP의 15배에 이르는 다량의 견실한 국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가 과장됐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신흥아시아시장 수석이코노미스트 황이핑(黃益平)은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의 시스템적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 여부는 중국 자체의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글로벌 경제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