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조정 작업 착수

정부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의 전망치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내외 하방위험이 커짐에 따라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4.5% 달성이 어려운 가운데 내년 성장률 역시 전망치 4.5%보다 내려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고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중순 공식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틀을 짜고 경제 전망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내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 목표치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다.”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12월 초는 돼야 내년 전망이 구체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한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전망치가 크게 엇갈리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데다 내수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이를 상쇄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4.4% 예상치를 내놓았다.

●올 성장률 전망도 하향 검토

내부적으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도 검토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3.4%에 이어 2분기째 3%대를 기록했다. 1~3분기 경제성장률이 3.7%이기 때문에 4분기에 5%대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면 정부의 4.5%나 한국은행의 전망치 4.3%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

●내년 경제정책 ‘경기 대응’

소비자물가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6월 4.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미 지난 9월까지 4.5%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부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환율이 불안한 데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남은 기간 물가는 1~9월과 비교해 떨어지더라도 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처럼 성장 요인은 줄고 불안 요인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신축적인 경기 대응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