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 및 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고시 및 제도가 개선되면 네이버가 포털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 기준 1위로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해당된다. 네이버는 페이지뷰 점유율 45%, 검색 점유율 72.6%로 압도적 1위이며, 온라인 광고시장 중 검색광고 시장의 매출액도 71%를 점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포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KT가 시내전화 가입자의 86.3%, SK텔레콤이 이동전화 가입자의 50.6%를 점유하며 해당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T는 시외전화 시장에서도 매출액 81.2%, 가입자 82.2%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낮고 매출·가입자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라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