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의지 피력

“창업에 부담 되는 연대보증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리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이 4일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연대보증 제도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 수십년간 뿌리내린 연대보증 관행 때문에 담보도, 신용도 부족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사업자금을 빌릴 때 친인척이나 친구 등의 공동 책임을 요구받는다.”며 “연대보증제는 자신은 물론 친가와 처가 모두 보증을 서게 해서 사업에 실패하면 집안 전체가 망하게 돼 ‘삼족’(三族)을 멸하는 제도”라고 질타했다.

그의 연대보증 폐지론에는 개인적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작은 무역회사를 2년간 운영했는데 연대보증 때문에 무척 괴로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연대보증제 철폐 의지는 세계적 경제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대보증제는 폐지돼야 할 악습이자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위해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대출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자 정당한 여신심사 절차를 거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임직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은 전당포가 아니다. 담보 잡을 것 다 잡고 위험부담 하나 없이 돈을 빌려준다면 금융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실태 파악이 끝나 1분기 중에 정책을 입안, 올해를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