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충분히 예상됐던 일”…큰 충격 없을 듯해법 계속 못 찾으면 경기둔화 가속화 불가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3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강등함에 따라 한국 경제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이날 강등이 예견된 일인 만큼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회의론이 증폭되면 한국 경제의 둔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강등 발표 이후 첫 장이 열리는 16일 국내 주식ㆍ외환시장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3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재점검하고 있다.

◇정부 “시장에서 예상했던 일…큰 단기 충격 없을 것”

일단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S&P가 9개국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강등한 날 유럽 증시와 미국 뉴욕증시가 선방했기 때문이다.

13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는 0.39% 떨어지는데 그쳤고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역시 0.5% 안팎 하락한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사자인 유럽 시장에도 아침부터 신용등급 대거 강등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런던 FTSE 100 지수가 0.46%,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가 0.11% 떨어지는데 그쳤다.

유럽과 미국의 주식시장이 비교적 담담하게 반응한 것은 유럽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사태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강등설은 한 달여 전부터 시장에 회자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켜왔다.

오히려 이날 발표가 시장을 옥죄던 불확실성을 없애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시장은 투명하고 분명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장에 선(先)반영된 강등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시장심리에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국내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14일 “이번 신용등급 강등사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고 정부도 이런 가능성에 전부터 충분히 대비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도 “유럽의 신용등급 강등은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한 등급만 떨어진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주시…유로존 리스크 장기화땐 경기둔화 가속화

그러나 유럽국가나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대거 강등되거나 구제금융 신청이 이뤄진다면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장의 눈이 이달 말 열리는 유럽 정상회의로 쏠린 가운데 정상회의에서도 설득력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회의론은 더 증폭될 것이 뻔하다.

유로존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유럽 국가들은 한국에 묻어놨던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은행들이 유럽 국가에서 빌린 자금은 592억달러(68조800억원)나 된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처럼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가뭄이 나타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가중된다. 이란 문제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효과까지 가세하면 치명적이다. 우리에겐 총선과 대선 등 정치리스크도 있어 직면한 위험요인은 ‘첩첩산중’이다.

세계 경기 둔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을 키워 소비와 투자, 수출, 성장 등 거시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3단계 비상계획을 점검·보완하고 있다. 대외경제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비상계획의 단계를 격상해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현재(1단계)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단순히 커지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흐름이 생기면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경기보완적인 거시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최악의 상황을 맞아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면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도 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국제금융대책반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강등사태 등 유럽 재정위기의 제반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비상계획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