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구·교육기관 세워야”

“퇴직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연금 가입자를 교육하는 공공기관을 세워야 합니다.”

이달 초 2대 한국연금학회장을 맡은 방하남(55)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퇴직연금 공공서비스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은 “퇴직연금 관계 법령을 만든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제도 운영에서 손을 놓고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열 경쟁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고용부와 금융 당국의 역할을 하나로 묶는 ‘퇴직연금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도 개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간 형태로 공공서비스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게 방 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정부와 기업, 연금 사업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자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을 평가·연구하는 공적인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은 기업체와 퇴직연금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가입자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금 상품의 종류와 위험성, 수익성 등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생긴다면 공정하고 질 높은 퇴직연금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노후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힌 방 위원은 개인퇴직계좌(IRA)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직장 이동이 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은 노후 준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도 IRA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55세에 정년퇴직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마(魔)의 10년’ 문제에 대해 방 위원은 기업들이 퇴직 대상 직원들을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은 명예퇴직처럼 기업 측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것을 법적, 도덕적인 의무 사항으로 여긴다.”면서 “우리나라도 삼성을 비롯한 몇몇 대기업이 최근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걸음마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사진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