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포인트

정부는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유럽의 재정 통합 논의 등을 앞으로 10여년간 세계 경제에서 주시할 핵심 포인트로 선정했다. 중국이 2020년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문화 콘텐츠 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20년 세계 경제 5대 관전 포인트’ 보고서에서 아시아 부흥을 이끌며 급부상한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군사력·기술과 소프트파워를 통해 세계의 주도 세력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2020년 세계 소비의 21.4%를 차지해 미국(20.7%)을 앞지르고 일본(5.8%), 독일(3.7%) 등 선진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소비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의 가속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아시아·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유로존의 재정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국가 간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기 어렵고 경제적 불균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의 정책 대안은 재정 확대가 유일하다.”며 재정 통합이 유럽 경제의 잠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 출범’ ‘선진국 재정건전성 달성’ ‘인구 증가 및 구조 변화의 영향’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기후 변화 체제가 구축되면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압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녹색성장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 국가에너지 체제 및 경제성장 전략 구축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한국이 주요 배출국으로 분류돼 2020년 이후 기후 변화 대응 체제에서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최대한 강조해 선진국과 다른 의무 감축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도국이 주장하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란 선진국이 교토의정서의 의무 감축을 연장하고 개도국은 재정 지원을 전제로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투트랙 체제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 둔화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저출산 국가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재정부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과 의료산업, 노인 대상 레저산업, 시니어 커뮤니티 등의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