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서민 대책 결의문 “구체적 방안부터” 지적도

재계가 경기 불황에 따라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투자와 일자리 확대 등 기업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생안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재계의 움직임은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울며 겨자 먹기’ 식 방안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 기업은 최근 한화의 상장 폐지 위기 사태가 반기업 정서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다짐’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경련이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2003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 이후 처음이다. 전경련은 결의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사회통합·공생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판로 확보, 인재양성 등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문은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에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데 대한 반대급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김정식(한국국제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면서도 사회에 직접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두걸기자·산업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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