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2인 이상 가구 비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하긴 하지만 정권이 바뀔수록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이 전체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문민정부(YS정권) 시절 7.78%였다. 외환위기를 겪은 국민의정부(DJ정권)에서 10.31%로 늘어나더니 참여정부 시절에 11.68%, 현 정부 들어 12.63%로 계속 상승했다. 이 수치는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이다. 2인 이상 비농가 가구는 2003년부터, 전체 가구는 2006년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돼 정권별 비교가 어렵다.

통계 가구 범위가 커질수록 빈곤율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빈곤율은 통계치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인 이상 비농가 가구의 참여정부 시절 상대적 빈곤율은 12.38%로 도시 2인 이상 가구 빈곤율(11.68%)보다 높다. 현 정부의 2인 이상 비농가 가구 빈곤율도 12.68%로 역시 도시 2인 이상 가구(12.63%)보다 높다.

농가가 포함된 전체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숫자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가 소득과 도시가구 소득의 격차는 꾸준히 벌어져 지난해 농가 소득이 도시가구 소득의 65%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상황은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배가 고픈 문제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여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렇다고 ‘배가 아픈 문제’가 나아진 것도 아니다.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는 YS정부 0.253에서 DJ정부 0.279, 참여정부 0.281, 현 정부 0.292로 더욱 악화됐다. 상위 소득 20%의 소득이 하위 소득 20% 소득의 몇배인지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도 YS정부 3.716배에서 DJ 정부 4.370배, 참여 정부 4.528배, 현 정부 4.873배로 꾸준히 악화됐다. 정부가 현금급여 등 공적 지출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이 정부의 공적 지원 없는 시장소득의 불평등보다는 낮은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의 불평등과 시장소득의 불평등 차이가 정권이 바뀔수록 커졌다는 점은 정부가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계화와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그 혜택이 전 계층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은 “고용안정을 높이는 측면으로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 대한 획기적 접근이 필요한 상태”라며 “현금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범위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