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김황식 국무총리가 우루과이를 방문할 당시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오찬 메뉴로 자국산 소고기를 내놓고 소고기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 그 소고기가 이르면 10월 국내 시장에 11년 만에 다시 들어올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우루과이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관보에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수출국의 가축질병 발생 상황과 축산물 처리장 위생상태 등을 따져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위험분석 8단계 중 7단계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3주의 행정 예고기간 동안 농가나 관련 단체의 이견이 없으면 현지 수출작업장 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수입위생 조건을 고시하게 된다. 우루과이는 1998년부터 우리나라에 소고기를 수출했으나 워낙 소량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그나마 2001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됐었다.

행정예고된 수입위생 조건은 우루과이에서 구제역이나 광우병 등이 발생할 경우 우루과이가 소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수출을 재개할 때도 우리 정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소고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호주·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칠레 등과 같은 조건이다. 미국은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이 추가 발생할 경우 조사 결과를 우리 정부에 알리고 이로 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호주산 소고기로 이미 타격을 입은 한우업계는 가격이 싼 우루과이산 소고기까지 들어올 경우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우루과이산은 미국·호주산보다 품질은 떨어지지만 값이 싸다.”고 밝혔다. 황엽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외국산이 한우로 둔갑,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 표기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수입산의 시장 점유율은 57.2%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