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대중교통 인정 수용하기 어렵다”

전국 버스업계의 운행중단에 대비해 전철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임시 전동차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중단을 하루 앞둔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하철, 철도, 전세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는 내용의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했다.

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임시전동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별도의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광역전철 9개 노선의 하루 운행 횟수를 2천293회에서 2천329회로 36회 늘려 7만2천명을 더 수송하기로 했다.

절반인 18회를 출근시간대인 오전 9~11시에 투입하고, 나머지 18회를 심야시간대인 오전 0시30분~1시30분에 연장 투입한다.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도 첫차와 막차시간을 60분 연장 운행하고 전세버스 7천600여대를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1일 3만1천702회에서 3만5천300회로 늘어난다. 전세버스 600여대를 투입한다.

시외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서는 고속버스 예비차 99대, 전세버스 100대를 추가 투입하고 임시일반열차(무궁화) 8대, 48량을 주요 노선에서 운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버스 운행중단에 대비해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가동하고 운행중단 현황을 계속 파악할 방침이다.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더라도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50%에 이른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국토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강한 우려와 함께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다”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업계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생활과 교통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