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추진 위해 서둘러야”…친박계ㆍ관료 출신 하마평

2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주요인사 인선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원장)이 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내정자를 발표했지만 공정위원장은 빠졌다. 이로 인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새로운 ‘선장’ 을 아직까지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내 위상이나 업무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그동안 장관급인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이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래서 이날 발표는 다소 의외라는 얘기가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측은 위원장의 경우 국무위원이 아닌 ‘국무회의 배석위원’이기 때문에 인선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취임 열흘만인 3월5일에 백용호 위원장이, 그 이전인 노무현 정부 때는 3월9일 강철규 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는 것.

다만 새 정부의 주요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 인선이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주엔 인선이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 추진의 주요 근거가 되는 관련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조기에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개정을 위해선 국회와 적극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공정위의 최우선 목표인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 신규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9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11조), 집단소송제 확대(공정거래법 57조),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강요 금지(가맹사업법 12조) 등의 경제민주화 관련정책도 법 개정이 선행돼야 추진이 원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 수장이 임명돼야만 경제민주화 정책이 강도높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만큼 다음주에는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물난’이 꼽힌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창조경제를 통한 ‘제2의 한강변의 기적’을 아울러 역설하고 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대기업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총체적으로 지휘ㆍ조정해야 하는 인물이 바로 공정위원장이다.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대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적임자를 찾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국회처리와 국무위원인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관문 통과 등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공정위의 차기 수장으로는 친박계 정치인들과 공정위 전현직 관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인 중에선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유승민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된다.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당내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활동하며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설파해왔다.

한때 박 당선인의 핵심브레인이었던 유승민 의원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정위 자문관을 지내는 등 경쟁정책에 정통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에서 경제1, 2분과 간사를 각각 맡았던 류성걸 의원과 이현재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특히 이현재 의원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모임에 참여했고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이 크다.

공정위 출신 관료중에선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 현직인 정재찬 부위원장, 이동규 전 사무처장, 임영철 전 국장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도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신광식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