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6조원 이상 부족…추경 규모 10조원 예상상반기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하반기 3% 이상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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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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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에서 0.7%포인트 내렸다.
정부 전망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로 예상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는 3.1%, LG경제연구원은 3.4%다.
정부 전망치는 보수 시각을 견지하는 외국계 투자은행(IB)보다 낮다. 1월 말 기준 IB 10곳의 전망치 평균은 2.9%다. 그 중 가장 낮은 예측치를 내놓은 노무라와 도이치뱅크의 2.5%보다 더 낮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가감 없이 반영해 경제전망을 조정했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책들의 구체적인 규모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를 감안해 넣는 건 이르다고 생각해 목표치가 아닌 경제전망을 했다”며 정책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순수한 전망치임을 강조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 둔화로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내렸다. 소비자 물가는 수요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본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됐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중산층의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적자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는데다 고용의 질이 취약한 것도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7천억원)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0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
장기간 경기둔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대응을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쓸 수 있는 재원을 끌어모으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10조원이 넘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오석 추경을 포함, 경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추진이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려고 상반기에 정책 여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다음달 추경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재정투자를 늘린다.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금액은 20% 내에서 재량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정부의 총지출은 늘어나지만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은 이점이 있다.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가량 증액한다.
다음달에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5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투자를 늘리고자 투자이민제 확대, 외국인투자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정부는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내수·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선제로 펼치면, 하반기부터 3% 이상 성장과 3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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