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추계위, 제3차 재정추계 발표복지부 “기금 소진돼도 지급에 문제 없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이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는 5년 전과 똑같은 추계치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차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적자 전환 직전 연도인 2043년에 2천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천84조원)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년 발표된 제2차 추계의 예상 최대치 2천465조원(2005년 불변가격 1천56조원)에 비해 조금 불어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은 2012년 31.6%에서 한동안 늘어 2035년 49.4%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43년 44.2%, 2060년 0%가 될 전망이다.

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의 비율은 2013년 1.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 이후로는 8%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 2천6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2083년에는 1천100만명으로 줄고,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63년 1천460만명으로 최대치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늘어 2060년에는 78.6%에 이르게 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부양비(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는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로 증가한다.

위원회는 이번 계산에서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를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3명에서 점차 증가해 2040년 이후 1.42명 수준을 유지하고 기대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 2100년 남성 90.9세, 여자 93.2세에 달한다. 또 2015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률 예상치를 90.0%로, 기금운용수익률을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1.1배로 각각 가정했다.

제2차 추계에 비해 출산율과 가입률 전망치가 높아져 수입 예상치가 상향 조정됐으나, 기대수명이 늘면서 지출 예상치도 함께 늘어 효과가 상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추계를 바탕으로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라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지급이 보장되므로 앞으로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이 소진되면 필요한 재원을 그 때 그 때 마련해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겪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