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망 파격 하향 후 추경 편성한 2009년과 흡사

정부가 28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확 내린 것은 ‘성장률 쇼크’라고 할 만하다.

그간 주요 경제예측기관이 내놨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기 때문이다.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했고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 말 부동산·승용차 세제혜택 종료로 1분기 부진이 어느 정도 예견된 만큼 ‘부실 전망’이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 보인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실질 성장률 전망치는 2.3%다.

올해 예산편성의 기준 전망치로 작년 9월 말에 봤던 4.0%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작년 12월에 3.0%로 내린 데 이은 것이다. 불과 6개월 사이에 1.7%포인트를 깎은 것이다.

이는 다른 기관의 하향 추세와는 맥락이 같지만, 수치 자체가 파격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3.2%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작년 10월 3.2%에서 지난 1월 2.8%로 내렸다.

외국 투자은행(IB) 10곳의 전망치 평균도 작년 12월 말 3.0%에서 지난 1월 말 2.9%로 떨어졌다. 정부 전망은 IB 중 가장 낮았던 노무라와 도이치뱅크의 2.5%보다도 낮다.

정부가 이처럼 대폭 낮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작년 12월 전망치(3.0%)에는 정책효과나 정책의지를 담은 ‘목표치’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엔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객관적 수치라는 점을 들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 12월 전망 때도 하방위험이 커서 내부적으로는 3%가 되지 않는 전망이 나왔지만 3%로 한 것은 노력해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상황 변화도 하향 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작년 12월 전망 때만 해도 0.5%로 봤지만 실제로는 0.3%로 낮아진데다 1분기 실적마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것이다. 1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로 5개월 만에 줄었다. 서비스업, 소매액도 감소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유 있는 하향 조정이다.

그러나 직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2009년 봄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시화되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남겨 받은 윤증현 장관은 취임 당일에 성장 전망을 충격적일 만큼 대폭 내렸다. 3% 내외이던 2009년 전망치를 -2%로 5%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당시 윤 장관은 “-2% 전망은 현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이를 플러스로 돌리려고 추경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률 하향과 동시에 추경 편성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과 판박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전망치 조정은 추경처럼 추가정책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짙어 보인다.

전망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세수 전망 역시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을 216조원으로 봤지만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수는 후납 성격인 법인세 등 비중이 커서 당해연도 못지않게 전년도 성장률에도 영향을 받는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작년 성장률이 애초 3.7%(2011년 12월 말 전망)에 훨씬 못 미치는 2%대 초반(한국은행 잠정치 2.0%)으로 둔화할 것이 예상된 마당에 올해 세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성장률 1%포인트 하락 때 세수가 2조원 정도 줄어든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