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면 우리나라 단독으로라도 ‘2단계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철승 한국세무회계경영아카데미 학장은 29일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한국형 토빈세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2단계 토빈세는 평상시엔 낮은 세율을 적용하다가 환율변동이 심할 때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파생금융상품 시장과 외환시장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지나친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여론이 다소 주춤하지만 금융위기 책임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여론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강 학장은 국제 공조로 도입하면 더 쉽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나라만이라도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MB정부 감세 이후 향후 재정운용 방식의 경제적 효과’에서 MB정부 감세에 따른 향후 적자재정 보완조치로 소득세보다는 소비세를 통한 증세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정건전성 보완조치로 이론적으론 정부이전지출 축소가 가장 효과적이나 현실적으로 축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증세가 필요한데,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 증세방식이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후생 측면에서 소득세 증세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세 증세를 빨리할수록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단기적으로 불리하나 중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MB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추진한 법인세 감세가 경제성장에 미친 동태적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법인세 감세가 없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1.7∼2% 정도 촉진해 GDP의 0.3∼0.9%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순 단국대학교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재정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1982~2010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 경상 GDP 대비 정부지출·사회복지지출, 조세수입, 지니계수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총재정지출로 상관계수가 0.65였다. 사회복지지출(-0.38)과 조세(-0.16), 지니계수(-0.05)는 성장률과 음의 관계를 보였다.

소득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와의 상관계수는 조세(0.07), 재정지출(0.05), 경제성장률(-0.05), 사회복지지출(-0.13) 순이었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지니계수를 낮춰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재정정책 수단으로는 조세수입 변화에 의한 방법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