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기관과 외국계 투자은행(IB) 등 국내외 기관 상당수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3.9%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수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위험 요인이 남아 있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투자 회복세 약화 등이 불안하다는 분석이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근거로 내놓은 3.9%보다 낮은 수치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목표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美 출구전략 등 대외요인·내수 활성화 불투명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대내외 요인 변수를 고려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보고 있다.

대외적으로 내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기 회복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 등으로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에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과 주요국 금리 인상, 유로존 경기 불안 등 위험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대내 여건은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다.

투자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에도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미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세가 강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출은 괜찮지만 내수쪽 제약요인이 많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에 도움이 됐던 재정의 역할이 내년에는 세수부족,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올해처럼 뒷받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세수·일자리 목표 달성 가능한가

국내외 기관이 전망하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를 하회함에 따라 정부가 버거운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최근 여러 기관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상황이 좀 더 뚜렷해지고 현실적인 벽이 생기면서 내려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전망대로 되려면 상당히 선전해야 한다. 쉽지 않은 목표로 본다”고 말했다.

SC은행 윤은혜 연구원은 “경제 성장세가 시장 예상보다 확연하지 않다. 수출과 경제 부양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내려가면 세수 확보나 일자리 확충도 예상과 어긋날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23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연간 47만6천개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을 3.5%로 잡은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2017년 취업자 수가 연평균 1.4% 증가해 매년 36만1천개 가량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목표와는 11만5천개 가량 차이가 벌어지는 셈이다.

세수 결손도 우려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4.5% 성장률을 전망했다가 연간 실질 성장률이 2.0%로 하락하면서 9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0.1%포인트 정도의 하향 조정은 큰 의미가 없고, 세수 감소 효과도 2천억원 정도여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