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동양 살리기’ 아니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몇 년간 대기업 구조조정이 없어 기업의 부실이 현재까지 쌓여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정부가 ‘동양 살리기’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신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8년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대기업 구조조정은 없어서 부실이 이연됐다”며 “동양의 구조조정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여겨 대주주의 책임 문제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으로 기업어음(CP) 잔액이 줄었고 대주주 사재까지 받아내고자 했다는 점을 보면 ‘동양 살리기’라는 지적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9월 22일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생명 대주주인 보고펀드를 통해 동양을 지원하는 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구조조정안 가운데 하나였을 뿐 이를 비중 있게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동양 살리기에 동원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모펀드가 그렇게 할 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매각부터 시작해서 (투자자) 피해를 줄일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참석자들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봤다”고 덧붙였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동양 구조조정은 동양그룹을 살리자는 게 아니고 피해자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며 “기업을 살리는 것은 시장에서 할 일이지 금융당국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에게 강력한 자체 구조조정도 10번 이상 촉구했다”며 그 결과 4월 이후 동양이 2천77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고 CP 또한 2천735억원가량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신제윤 위원장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합친 통합금융회사(CIB) 모델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왔다”며 “상업은행의 위험 회피 성향 때문에 실물과 성장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의 기업공개(IPO)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자본은 IPO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