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액 따라 추가 지급 방식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정액제에서 정액·정률제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비자나 마스터 같은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하는 국내 결제 수수료를 투명화하고자 국외겸용 신용카드의 연회비 구조를 바꿀 계획”이라면서 “정액제에서 결제한 금액에 따라 추가 연회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외겸용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1만 2000원 수준으로 국내전용 카드(7000원가량)와 비교해 5000원 정도 비싸다. 금융위는 국외겸용 카드의 연회비를 국내전용 카드 수준으로 기본(정액)을 정한 뒤, 고객이 결제한 만큼 연회비를 더 받게(정률)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개선안을 마련한 이유는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내는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 결제하더라도 결제금액의 0.04%는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낸 수수료는 총 4944억원이지만 이 중 국내에서 결제된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75% 수준이다.

연회비에 정률제 방식이 추가되면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국제브랜드 카드사의 국내 결제 수수료는 유지해 통상 마찰의 여지를 줄이는 대신 고객들이 수수료를 인지해 국내전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마케팅 명목으로 국제브랜드 카드사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씩 지원받는데 국외겸용 카드 사용이 줄어들면 이 수입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입원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연회비 구조를 바꾸려면 법령, 약관 등 바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이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