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해 불임시술을 하는 의료기관 사이에 임신 성공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진이 지나치게 많은 배아를 이식하는 관행으로 쌍둥이 출산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산아와 저체중아 위험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술의 질을 관리하고 각종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체외수정시술 2만4천448건 중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31.1%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술기관 137곳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임신 성공률이 25%에 미치지 못했고, 3분의 2에 가까운 62.0%도 30%를 밑돌았다.

의료기관 사이에 시술 실적에도 큰 격차가 존재했다. 2010∼2011년 시술 실적 상위 10개 기관이 총 지원 실적의 55% 내외인 약 1만4천건을 점유하고 나머지 127곳이 1만∼1만1천건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나 주요 인기 시술기관에 정부 지원사업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위 10개 기관을 뺀 나머지 시술기관의 연간 시술횟수는 기관 당 약 90회 꼴이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의 시술기관 당 연평균 시술회수 332∼1천323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26일 이화여대법대에서 열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명희 생명윤리연구원 연구부장은 “배아를 다루는 작업자의 기술과 숙련도는 불임시술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국내 일부 의료기관은 연간 시술 실적이 미미하거나 성공률이 매우 낮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불임시술 지원사업에서는 쌍둥이와 세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율도 여전히 높았다. 2010년 지원사업 결과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율은 27.0%로 국가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주요 국가의 5.3∼17.7%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배아를 여러 개 이식하면 임신 성공률은 높아지지만 다태 임신은 조산아와 저체중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태아 출산의 일반적인 조산·저체중아 확률을 적용하면 불임시술 지원사업에서 연간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각각 2천명 이상 태어나는 것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추정했다.

심한 조산아는 큰 비용이 드는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이용해야 해서 부모에게 부담이 된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은 법률로 이식 배아 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징역형(독일)에 처하거나 의사면허를 박탈(스웨덴)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06년 465억원으로 시작해 올해 715억원까지 규모가 커졌지만 제대로 된 데이터 축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과 시술의 질 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연방법에 근거해 모든 불임시술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영국도 인간수정배아관리청(HFEA)이 시술을 전수 관리한다. 프랑스와 캐나다도 전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관련 통계를 포털 등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생명윤리연구원의 김명희 연구부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산모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질 관리 법률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