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해 넘겨 어제 새벽 처리… 세부내용 분석

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해를 넘긴 지 5시간여 만의 ‘늑장 처리’로,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014년 예산은 정부안이었던 357조 7000억원보다 1조 9000억원 줄어든 355조 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예산(342억원)보다 4% 증가했다. 총수입은 369조 3000억원(정부안보다 1조 4000억원 감소)으로 13조 5000억원 적자 예산이다.

정부안에 비해 복지 분야는 더 늘린 반면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이었던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원의 예산이 늘어 ‘쪽지예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예산안 통과의 발목을 잡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법안의 수혜를 받게 되는 GS칼텍스, SK종합화학 등의 투자 여부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분야인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106조 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도 6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예산보다 9.3%나 늘린 것이다.

복지 분야만 볼 때 정부안 대비 순증액은 44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 포인트 올려 보육료 예산은 3조 765억원에서 3조 3292억원으로 늘었다. 양육수당 예산도 1조 1209억원에서 1조 2153억원으로 증액했다. 0∼2세 보육교사의 수당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해 관련 예산 304억원을 늘렸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3조 7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2.5% 감소했다. 고속도로 건설(698억원) 및 고속철도(762억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크게 늘렸다. 인천아시아게임 등 국제 경기 대회 예산도 정부안보다 547억원 늘렸다.

반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군무원 인건비(-14억 5000만원), 정보통신 기반 체계 구축(-3억 7000만원) 등에서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5조 3343억원에서 1조 7989억원으로 감액되면서 예비비에 포함됐던 국정원의 예산도 상당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만 박사 전집 발간(-1억원), 나라사랑정신 계승 발전(-12억원) 등 논란을 빚은 국가보훈처 일부 사업 예산도 줄었다.

국방예산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35조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예산 30억원은 전액 깎였다. 차기전투기(FX) 사업(-3664억원), 장거리대잠어뢰(-100억원) 사업 등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사병 급식비 등은 증가했다. 또 행복주택 관련 사업 계획 축소를 반영해 5000억원을 제외했다. 쌀소득 보전 변동 직불금 850억원, 민자 유치 건설 보조금 800억원, 해외 자원 개발 융자 494억원 등을 삭감했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2013년도 수준인 293억원을 되살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