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수가 협의체 제안 vs 의협, 원격의료·투자활성화 철회 않으면 휴진투쟁 강행

정부와 의료계가 3일 간담회를 갖고 원격의료와 저수가 문제 등 의료정책 현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으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채 끝났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14년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윤수 병협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문 장관은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통한 건강보조식품 판매 같은 영리 활동 확대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의료계 간부들을 상대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을 시도했다.

문 장관은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및 저수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의료계에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공공성, 형평성, 접근성은 정부의 기본 책무이며, 모든 정책은 이를 근간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특히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문 장관은 나아가 “원격의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으며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등 병원계와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쌍벌제 시행 이전에 불거진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등 쌍벌제 시행에 따른 의료계 불안을 덜어주는 제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뿐 아니라 받는 쪽도 처벌하도록 한 제도로 2010년 11월 시행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집단휴진 강행 뜻을 여전히 굽히지 않았다.

노환규 의협회장 “정부가 구체적인 제안을 할 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전부 다 논의하자는 얘기만 했다. 입장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어 “오는 11-12일 충남 천안의 새마을 연수원에서 예정된 출정식은 그대로 열 계획이며 반나절 휴진 투쟁을 벌인 뒤에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회장은 문 장관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시작의 전제가 영리병원과 원격진료를 막는 것이며, 이 두가지의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안을 받은 만큼 회원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