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경제 활성화 이후”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에 앞서 씀씀이를 줄여야 하며 증세는 경제가 활성화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당장은 증세를 할 생각이 없으며 증세에 앞서 비과세·감면 축소, 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 돈을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면서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제도 같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해 낭비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과세·감면액은 33조 6272억원(추정)으로 2012년 33조 3809억원보다 0.7%(2463억원) 늘어났다. 올해는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로 지난해보다 4578억원(1.3%)이 줄어든 33조 1694억원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신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의 덕분이다.

올해는 금융소득과 역외 탈세 등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으로 국세청은 조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 FIU의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야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1~2년 정도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원윤희(전 조세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지금 증세를 이야기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원받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거둘 수 있는 만큼 걷으려고 노력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나 증세 논의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