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04곳 지정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방만 경영이 해소될 때까지 ‘준공공기관’으로 유지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는 방만 경영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2년 연속 정부의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 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항공안전기술센터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워터웨이플러스 등 6개 기관은 신규로 기타공공기관이 됐다. 국립생태원은 새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총공공기관 수는 295개에서 304개가 됐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빼지 않은 까닭은 방만 경영과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방면 경영의 대명사인 거래소를 빼고는 공공기관 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얘기다.

거래소는 정부 부처 산하 304개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이 지난해 기준 1억 1339만원으로 최고인 데다 1인당 복리후생비도 1500만원에 육박한다. 기본급 5900만원에 고정수당 3140만원, 실적수당 575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742만원, 경영평가 성과급 271만원, 기타 성과상여금 730만원 등이다. 종업원(상시) 수는 707명, 평균 근속 연수는 17.4년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봉 1억 3000만원 이상의 부부장급 이상 직원 117명 가운데 중간 관리자나 일반 직원도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가 56명으로 조사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거래소가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 계획에 맞춰 과도한 보수 등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임원의 임면과 경영 지침도 간섭받는다. 공공기관은 120여개의 경영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 강도가 세진다. 사실상 임금 삭감과 복지 혜택 축소가 예고된 셈이다. 거래소 노조는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붙잡아 두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2년 만에 다시 지정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수익성은 악화됐고 직원 복지 혜택은 늘었기 때문이다. 산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은행장과 이사 등 임원의 임금을 전년보다 10% 안팎 올려 눈총을 받았다. 산업은행장은 4억 5900만원이던 연봉이 5억 600만원으로 올랐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올해 기관장 최대 연봉 상한선이 3억 8000만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산업은행장의 연봉 삭감도 불가피해졌다.

기업은행은 2012년 사내복지기금으로 400억원이나 출연했다. 기업은행 간부는 “민간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정부의 일률적인 평가 대상에 포함돼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