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SW 산업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공공기관의 IT·SW분야 사업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지, 민간 사업자가 이미 뛰는 시장에서 그들과 직접 경쟁하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행정부 ‘온나라 시스템’, 중소기업청 ‘중기 ERP 구축 지원사업’, 방송통신위원회 ‘그린 아이넷 사업’ 등 공공기관이 SW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례를 들며 이후 관련 업계와 시장이 대폭 축소됐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공공기관이 SW 개발과 서비스에 직접 뛰어들자 SW 무료배포와 중소 개발업체들의 부도·파산이 이어졌고, SW 산업 전반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칭 ‘IT·SW 공공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민간 사업영역 참여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심의·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공공 SW 사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으로 ▲ 패키지 SW 구매·사용 활성화 ▲ SW 개발자의 재산권 귀속 인정 ▲ SW 개발 이후의 유지·보수비 적정 지급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