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기획국 신설…통일정책 전담조직도 마련

기재부 재정기획국 신설…통일정책 전담조직도 마련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무게를 싣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통일 관련 경제정책 등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거시경제전략과도 경제정책국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의 3실·9국 체제를 3실·10국 체제로 바꿔 재정기획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

신설되는 재정기획국은 지난 2012년 폐지된 재정정책국의 후신 격이다. 재정기획국의 신설은 확장적 재정 정책과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중장기 재정 운용 정책에 좀 더 무게를 싣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현재 경제정책국 재정기획과와 재정관리국, 예산실 등에 흩어져 있는 재정 정책 관련 업무를 옮겨 재정기획국 내에 3개 혹은 4개의 과를 만들고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과 재정건전성 확보 등 재정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재정기획과가 이동하면서 과 하나가 줄어드는 경제정책국에는 거시경제전략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거시경제전략과는 통일 관련 경제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중장기 구조 개혁과 거시 전략 등을 전담하게 된다.

기재부는 안행부와의 세부 협의를 마치는대로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