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등 과징금 규모 큰 사건 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한테 징수하는 과징금이 4천4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2일 현재까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4천41억원이다.

올해 연말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과징금은 432억원이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피심인(기업)이 공정위의 심의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다.

공정위가 올해 징수하는 과징금은 지난해(3천329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1천243억원), 철강업체 강판 판매가격 담합(814억원),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담합(429억원) 등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들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천74억원, 2011년 3천473억원, 2012년 9천115억원, 지난해 3천329억원이다.

공정위는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액을 6천565억원으로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서 책정했지만,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얼마나 저지르냐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면서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경제민주화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가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 때문에 경영난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 ‘정재찬호’의 공정거래법 집행 강도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