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파견·용역 11만명

공공부문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러워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부문이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민간업체 소속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3년 11만 1940명으로 2011년(9만 9643명)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5.9%에서 6.4%로 0.5% 포인트 늘어났다. 2013년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직접고용) 노동자 규모가 줄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3만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6만 5711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주로 청소나 경비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용역, 파견 형태로 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민간업체 소속이어서 직접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예산 등 이유로 공공부문 정원은 엄격하게 통제돼 있고, 이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들의 경영난이 우려되는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해당 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장려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예산과 정원을 좌우하는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가 나서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총액인건비가 제한된 상태에서 권력 기관이 예산과 정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개별 기관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자체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인 서울시 정도만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꿀 힘이 있고 나머지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직접고용에 앞서 임금부터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