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이대론 안 된다” 전·현 실무자가 말하는 개선방향

외환위기 후 구조조정 전담자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 보고”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하라.”

과거에 기업 구조조정을 했거나 지금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20일 입을 모았다. 정치 논리로 경제를 끌어간 정부, 추궁이 두려워 결단을 미뤘던 채권단, 무능한 기업 경영진, 눈 감고 귀 막은 회계법인 등 여기저기서 질책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시행착오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을 전담했던 인사는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김대중(DJ)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현행법상 지금도 구조조정의 실체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누가 책임지고 하라’는 대통령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DJ에게서 이런 권한을 일임받은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16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30조원을 넣어 대우그룹을 해체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여러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인위적 빅딜 등) 이헌재식 구조조정은 방법론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 실업 문제와 산업 재편 등 국가적 차원의 큰 그림을 수반하는 이상 대통령이 책임자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 주면서 직접 챙기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조정 사안의 ‘교통정리’가 원활해진다는 것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도할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 삼았으면 유 부총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정례적으로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으라는 제안이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 구성도 시급하다. 지금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등이 구조조정 실무를 떠안고 있다. 신설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머리’ 역할의 협의체일 뿐 ‘손발’을 담당하는 실무팀은 여전히 없다.

한 시중은행 구조조정 실무자는 “부실기업이 살아날지 도태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지금처럼 결과를 놓고 여론재판식 책임 추궁을 해대면 누가 기업을 지원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명백한 위법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원칙을 확고히 해야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