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약→없던 일→대국민사과… 2012년 대선 때 다시 수면위로

MB 공약→없던 일→대국민사과… 2012년 대선 때 다시 수면위로

입력 2016-06-21 22:52
수정 2016-06-21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돌고 돌아 ‘김해’로 간 ‘신공항 10년’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표심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그동안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또다시 백지화된 것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시작한 ‘원죄’가 배경이 됐다.

이미지 확대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남권 기업인들이 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고, 2005년에는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주장에 힘을 보냈다.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지시하면서였다. 1년 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그는 대선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내걸었다. 취임 이후 곧바로 국토연구원에 2차 용역을 발주하는 동시에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경북권과 경남권 간 지역 갈등이 극에 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국정 난맥으로 이어졌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2009년 12월 정부는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1년 4월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신공항 건설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공약 번복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듬해 8월 신공항 건설 수요조사 용역 결과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객관적인 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정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했고, 결국 최종안은 신공항 건설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6-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