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기존 주장 되풀이… 軍시설 사진 삭제 요구도 거절

“앱 독점해도 세금 안 내” 비판… 정부, 12일 사실상 결론 낼 듯

“한국 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지도 데이터 반출은 불가피하다. 위성사진에서 일부 지역을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구글이 8일 우리 정부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신청한 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하는 국내 정보기술(IT)업계와 평행선을 달렸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날 국회에서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제에 나섰다. 2007년부터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타진해온 구글이 이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권범준 매니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국내에서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지도 플랫폼을 이용한 개발자들의 세계 시장 진출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반출이 불허되면 우리나라는 ‘포켓몬고’ 같은 모바일 혁신에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매니저는 “세계 각국에서 실시간 교통정보와 실내지도, 3차원 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구글의 자동차용 운영체제) 등 구글 지도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한국만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스템에 분산 저장하고 있어 국외 반출이 불가피함 ▲데이터 반출 없이 국내 업체와 제휴할 경우 서비스가 제한됨 ▲고해상도 위성사진은 전 세계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어 반출 불허가 국가안보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내 서버 설치와 위성사진의 군사시설 삭제 등 정부와 국내 업계의 요구 사항에는 선을 그었다. 또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아 조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에는 “서버의 입지는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선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글과 경쟁하라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애플과 바이두는 국내 업체와 제휴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구글은 왜 도보 길 찾기조차 제휴로 풀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구글이 지도반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서비스 질을 낮추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국내 앱 시장을 독점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경쟁에서 국내 산업계는 구글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연다. 심사 기한은 오는 25일로, 사실상 12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