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관리 안팎

가계대출 혼재… 통계도 부정확
대출 질도 떨어져 ‘새 뇌관’으로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500조원까지 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부상하자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 관리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업자 대출은 300조 5000억원,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통해 추가로 받은 대출은 164조원이다. 금융감독원 통계로는 520조원이 넘는다. 순수 자영업자 대출과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이 혼재돼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와 가파른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이젠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80조 4197억원으로 2010년 말 96조 6396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만 16조 2506억원이 증가했다.

대출의 질도 문제다.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7%가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하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녀 동의가 있어야만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