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앞두고 관할 다툼

중소벤처부 승격 확실시 중기청 “中企육성·수출에 필요… 이관을”
산업부 “獨·日에서도 전례 없어 중기청의 몸집 불리기 일환일 뿐”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일부 부처가 ‘공공기관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마치 부모가 재산을 나눠 주기에 앞서 형님과 동생이 벌써 소유권 싸움을 하는 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확실시되는 중소기업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중기청 이관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의 ‘큰형님’인 산업부가 “외국인 투자와 통상에서 코트라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무보·신보기금도 요구

중기청 관계자는 31일 “현행 체제로는 수출 일자리를 만들기가 힘들어 1안으로 코트라 이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각 당에서 공약을 내기 전에 중기청에 요청한 사안”이라며 “알아서 잘하는 수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기업 수출에 초점을 맞추려면 코트라가 우리에게 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중기청 측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상 지도·감독 권한 등을 산업부 장관에서 중기청장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소속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세계 86개국 127개 해외 무역관을 둔 코트라(900명)는 산업부로부터 연간 3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술 더 떴다. 코트라뿐 아니라 산업부 산하의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금융위원회 산하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알짜’ 공공기관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중소벤처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을 포함한 다른 부처의 기능 조정과 업무 이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코트라와 무보를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을 중소벤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인프라 무역 투자는 시너지 내야”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부는 무역통계만을 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과 산업은 뗄 수 없다”며 “중기청의 행보는 코트라의 기능 저하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몸집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도 무보의 무역보험 업무 등을 중기청이 하는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무역 투자는 모든 부처가 사용하는 국가 인프라와 같다”며 “해외 투자자나 바이어 등의 불편함이 없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