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공회의소 지식재산권위원회 담당 부장 인터뷰

“위조상품 문제는 더이상 샤넬, 루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제품에도 있죠.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세수감소는 결국 정부의 투자재원 확보도 어렵게 합니다. 위조상품같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위조상품 거래가 만연하게되면 기술개발을 게을리하게 되고 결국 이는 혁신 저하로 이어집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내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스벤-에릭 바텐버그 부장의 지적이다. 바텐버그 부장은 지난 2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본지에서 얼마 전 소개한 기사(▶“네이버는 왜 다른 온라인 중개업체와 달리 불법판매 단속에 소극적인가요?”)를 본 ECCK측에서 요청해 이뤄졌다.

암스테르담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바텐버그 부장은 EU 소속 기업들의 국내 활동을 돕기 위해 세워진 경제 단체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4년째 일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소개해달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01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의 정식인가를 거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BNP, 벤츠, 포르세, 셀, 필립스, 하이네컨 등 340개의 회원사가 있다. ECCK는 한국 정부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며,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기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위원회라는 기구를 둘 정도로 지재권에 관심이 많은 것같다.

지식재산은 경제에서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U만 하더라도 지재권과 관련된 기업의 일자리 수는 8200만개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EU 고용율에서 38.1%를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EU의 전체 GDP에서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덧붙여 지재권과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지 않는 기업들과 비교하여 46% 가량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이해하기 쉽게 지재권 보호의 의미를 설명해달라.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창작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상들은 계속 아이디어들을 개발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실제 유럽의 경우, 지재권 침해 단속을 위해 한개 기업이 연간 소비하는 금액이 1억여원이다. 만약 기업이 적절한 지재권 보호로 인하여 다른 분야로 더 투자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것이며 기업과 사회 전체의 이점으로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도, 불법행위(지재권 침해)로 얻은 이익 때문에 피해보는 세수감소를 막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지재권 침해방지 및 단속에 들일 돈과 시간을 다른 분야, 예를 들면 환경이나 복지에 더 투자할 수 있게된다.

-ECCK 지식재산권위원회는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지재권위원회는 ECCK내 여러 위원회 중 하나로 지재권보호, 특히 위조 산업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ECCK 지재권 위원회는 설립 이후 ‘Seoul Low Visibility Project’ 라는 위조품 길거리 판매근절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와 중구청에 노점상을 통한 공공연한 위조상품 판매의 심각성과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후 서울시와 중구청은 위조상품 단속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설립했구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서울시내 노점상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는 크게 줄었다. 특히 명동에서는 과거와 비교하여 위조 상품 판매가 거의 근절되었다. 과거에 벨트, 가방 및 옷을 팔던 노점상분들이 대부분 음식을 팔거나 합법적인 물품을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재권 침해 행위는 세계적 문제 아닌가.

위조 상품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들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다.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한 나라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적 거래율이 높아지는 만큼 위조 상품 거래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무역의 2.5%가 위조상품에 관한 거래라고 한다.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추세인가.

그렇다. 최근 국제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율이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5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따라 온라인내에서의 위조 상품과 같은 불법 상품 거래율도 증가추세다. 위조품 거래가 온라인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웹사이트가 있는 국가(서버)와 실제 판매행위가 이뤄지는 국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웹사이트의 서버가 중국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관할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유럽에서는 위조상품 거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온라인에서의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조치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근 유럽의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상품에 대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서를 제출했다.

-위조상품 판매 처벌과 별개로 생계때문에 위조상품을 다루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위조 상품 판매는 매우 큰 수익성을 띄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상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한달만에 9000만원의 이익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침해범들은 주로 투자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 범죄를 이어 나가고 이는 높은 재범율을 낳게 된다.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지난 5월 20일, 부산 어울마당축제에 ECCK가 참가하여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의식조사를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비자들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결과에서는 49%의 응답자들이 위조상품 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지난해에는 41%로 내려갔으며, 올해도 41%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구매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2015년 결과에서는 노점상을 통한 구매가 35%로 1위를 하였던 반면에, 2016년에서는 31%로 온라인이 1위를 하고, 2017년도 역시 38%로 온라인이 1위를 하고 있다.

위조상품 산업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위조상품 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들 중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처럼 구매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