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 분위기 아니네’…9·13대책 이후 전세자금대출 급증

‘집살 분위기 아니네’…9·13대책 이후 전세자금대출 급증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17 09:21
수정 2019-01-17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요은행 지난해 4분기 전세자금대출 5조원 증가

이미지 확대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는?’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는?’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상가에 매물이 붙어있다. 2018.9.14뉴스1
지난해 9·13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이 가라앉자 국내 주요은행의 4분기 전세자금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말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62조9천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말 57조9천577억원에 견줘 5조134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분기 대비로 전세자금대출이 5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연합뉴스가 관련 자료를 취합한 2016년 이후 전례가 없다.

전세자금대출의 전분기 대비 증가액은 2017년 3분기부터 큰 폭으로 확대됐으나 지난해 1분기 4조8천555억원으로 고점을 찍고 축소되는 분위기였다.

지난해 4분기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9·13 대책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9·13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섰다는 해석이다.

9·13 대책은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했다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매매시장은 예전과 같은 과열 양상을 띠지 못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정부 대책 전후인 지난해 9월 0.98%, 10월 0.56%를 기록한 후 11월 0.15%, 12월엔 0.08%로 쪼그라들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9월 3.83% 급증했다가 10월 1.84%, 11월 0.40%, 12월 0.11% 오르는 데 그쳐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

부동산 매매시장의 부진함은 전세거래 증가세로 이어졌다.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해 자기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거나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사기보다는 전세살이를 선택한 것이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 통계에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9월 월평균 1만4천542건이었던 전월세 거래는 그해 10월 1만8천117건으로 껑충 뛰었고 11월에도 1만6천36건이나 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월세 거래는 월별 전월세 거래량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11월치 중에서는 최대였고, 10월 전월세 거래도 2014년 10월 1만8천297건 다음으로 지난해가 가장 많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강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비해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세로 전환한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세계약 연장 시 집값 상승에 따른 전세가 상승으로 대출 수요도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