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에 ‘타다가 더 많아진다’ 홍보 문구
이재웅 “금지시켜 놓고 이용, 조롱하나”

金장관, 타다 뺀 13개 업체와 첫 간담회
규제샌드박스·혁신위 등 당근책 제시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으로 모빌리티 업계와 만나는 날에 ‘타다 조롱 논란’에 휩싸였다. 여객운수법 통과로 사업을 접게 된 타다를 언급하며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홍보 문구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울고 싶은 타다의 뺨을 때린 격이 됐다.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고 밤새 잠을 못 이뤘다”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서 못하게 법을 개정해 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아침에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과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했다”면서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분개했다.

지난 6일 여객운수법이 통과돼 불법 서비스로 전락한 타다는 다음달 11일부터 주력 상품이던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타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여객운수법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KST모빌리티 사무실에서 타다를 뺀 13개 모빌리티 업체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개정안 통과의 긍정적 요소를 부각하며 ‘여객운수법 홍보’에 열을 올렸다.

김 장관은 “제가 1962년생인데 여객운수법도 1962년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미래를 위한 큰 파도를 넘을 준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안해하는 업계를 달래기 위해 ‘당근책’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 영세 스타트업엔 운송 면허 기여금을 감면해 주며, 가맹사업 면허 최소 개수 기준을 완화하고, 기사 면허를 1~2일 내에 받게끔 하도록 했다. 또한 4월 중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여객운수법을 구체화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