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 국민 참여 좌담회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뒷받침 속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가야 할까. 15일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문가·국민이 묻고, 정책 책임자가 답하는 ‘한국판 뉴딜’’ 좌담회가 열렸다. 김성수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책 책임자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스마트모빌리티 전문가인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가 함께 한국판 뉴딜에 관한 생각을 나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과 함께 사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선정한 국민 의견도 물었다.-지금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이 왜 필요한가.

방기선(이하 방)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단순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사회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일상적인 경기부양책이나 경기활성화 대책만으론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 새로운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고 감염병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끌어가고, 새로운 사회로 넘어갈 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김현명(이하 김) 한국판 뉴딜엔 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회’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뉴딜의 관건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다. 정말 2025년까지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방 정부가 투입하는 재원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 민간 투자가 함께 가야 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모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 4차 산업이 가져올 고용 효과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건설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사용자 참여형 내비게이션 업체인 ‘웨이즈’는 창업 6년 만에 구글에 13억 달러에 팔렸고, 전 세계적인 공유 퀵보드 스타트업인 ‘버드’는 2년 만에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그만큼 단기간에 막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 4차 산업이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최종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만 제대로 갖추면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다.

방 코로나19 이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산간벽지에 사는 국민은 병원에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보통 비대면 의료라고 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 영리 의료법인만을 생각하지만, 정부의 지향점은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 안전망 구축이다.

김 일반적으로 지방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교통·교육·여가·의료 등 4가지 인프라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교통, 교육, 여가 부분은 점차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지만, 의료는 전혀 진전이 안 된 상태다. 의료 접근성 문제만 해결되면 대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갈 것이다.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비대면 의료’라고 생각한다.

-규제 개혁 없는 한국판 뉴딜은 선언적 의미로 그칠 수 있다. 제도 개선은 어떻게 병행돼야 할까.

방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원격 교육과 비대면 의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와 카카오는 무수한 데이터를 결합해 의미를 찾아내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에도 양질의 데이터가 많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공단이 가진 여러 가지 교통 데이터를 개방하면 소규모 스타트업도 기술력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공공재를 만들어 3, 4명으로 구성된 작은 스타트업도 얼마든지 네이버나 카카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계획돼있다. 2022년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연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방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디지털 뉴딜은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어느 정권이든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린 뉴딜 역시 친환경 흐름에 참여하지 않으면 글로벌가치사슬망(GVC)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다. 사회 안전망은 어느 정부든 국민을 위해 힘써왔던 부분인 만큼 2025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유지될 수 있다.

-일각에선 자칫 각종 기업과 지자체의 ‘민원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소위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김 당연히 업계와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겠지만, 큰 틀의 기준만 유지하면 문제없을 것 같다. 결국 정부가 계속 사업을 끌고 갈 순 없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고, 방치해서 독점 시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선 안 된다. 거대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단 소규모 스타트업들도 쉽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디지털 뉴딜이 진행될수록 소외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액티브 시니어, 실버서퍼 등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는 고령층을 양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국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거나 주민센터에 노후 와이파이를 교체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센터 6000곳도 운영한다.

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소규모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층 가운데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대규모 수요에 집중해야 하는 카카오와 같은 거대 자본은 소수의 수요까지 일일이 맞춰줄 수 없다. 대신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해주면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방 한국판 뉴딜은 방향에서 그칠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 속도감을 가지고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규제완화 문제를 새로운 틀에서 사고해야 한다. ‘관 주도’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민간 부분까지 포함한 실무 지원단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김 한국판 뉴딜은 2차 산업이 중심이었던 과거 미국판 뉴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교육용 영상을 찍어서 비디오 100개로 만들면 한 번에 100명만 시청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에선 영상 하나를 만들면 수십만명, 수백만명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4차산업의 특성과 공유재의 특성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리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