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국민 대부분 공공임대주택 부정적 인식
정부가 재정 투입 제대로 안 했기 때문
중산층도 함께 거주 ‘소셜믹스’ 이뤄져야
세입자 거주 4년 보장기간은 너무 짧아
가중된 주거 불안 안정화에 집중해야“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를 잡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주거의 공공성 측면에선 여전히 미흡합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해도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박동수(55)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공급 정책은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맡았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의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낙후됐고 싸구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정부가) 재정 투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며 “양도소득세 등을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고, 일반분양 주택처럼 고급주택으로 지어 중산층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소셜믹스’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인중개사인 박 대표가 주도하는 서울세입자협회는 2013년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청년 세입자의 주거 문제 개선을 상담하는 시민단체로 시작됐다. 본인도 월세를 살고 있다는 박 대표는 “10년 전 어느 날 건물을 사러 왔던 손님이 몇 년 뒤에 다시 자식을 위해 다른 건물을 사겠다고 상담하러 온 것을 보고 부동산을 통한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박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는 임대차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본 2년에 1회 연장(2+2)하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박 대표는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3.2년, 자가주택 보유자의 거주 기간이 평균 11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년의 보장 기간은 너무 짧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그나마 정치권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 요구에 화답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해관계를 놓고 갈등할 수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완충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동안 국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해 세입자에게 비자발적 이주를 강제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했다”면서 “자가 보유자나 임대인의 주택 재산에는 국가가 공적 수단을 활용해 높인 가치가 들어 있는 만큼 국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아파트 단지에도 도서관과 카페 같은 최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아파트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조해야 도시 공간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