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폭이 축소됐다.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과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문화예술저작권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7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8억 8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1억 3000만 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와 실용신안권 지급이 감소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특허권료가 나가는 구조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품 생산을 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은 17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14억 5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특허와 실용신안권은 13억 4000만 달러 적자에서 9억 7000만 달러 적자로 규모가 줄었고, 상표와 프랜차이즈권은 1000만 달러 적자에서 7억 4000만 달러 적자로 규모가 커졌다.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와 실용신안권 지급 감소에도 화학제품·의약품 대기업 상표권 지급이 늘고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저작권 수취(수출)가 줄면서 산업재산권 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저작권은 연구 개발과 소프트웨어 저작권(9억 7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10억 4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 흑자(7억4천만달러)보다 확대됐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은 8000만 달러 흑자로,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흑자를 낸 것은 광고 업체에서 외국의 음향이나 영상 자료를 덜 씀으로써 외부 지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케이팝과 드라마 영향도 있다”고 했다.
기관형태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23억 달러 적자였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계속 늘고 해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많아지면서 저작권 지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2억1천만달러)과 서비스업(-5억5천만달러) 모두 적자를 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작년 상반기 5억 5000만 달러 적자에서 이번에 1억 7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정보통신업은 정보기술(IT)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 증가와 국내 게임회사의 수취 감소로 4억 3000만 달러 흑자에서 2억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18일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7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8억 8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1억 3000만 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와 실용신안권 지급이 감소해 적자 규모가 줄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전기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특허권료가 나가는 구조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품 생산을 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은 17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14억 5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특허와 실용신안권은 13억 4000만 달러 적자에서 9억 7000만 달러 적자로 규모가 줄었고, 상표와 프랜차이즈권은 1000만 달러 적자에서 7억 4000만 달러 적자로 규모가 커졌다.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와 실용신안권 지급 감소에도 화학제품·의약품 대기업 상표권 지급이 늘고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저작권 수취(수출)가 줄면서 산업재산권 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저작권은 연구 개발과 소프트웨어 저작권(9억 7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10억 4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 흑자(7억4천만달러)보다 확대됐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은 8000만 달러 흑자로,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흑자를 낸 것은 광고 업체에서 외국의 음향이나 영상 자료를 덜 씀으로써 외부 지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케이팝과 드라마 영향도 있다”고 했다.
기관형태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23억 달러 적자였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계속 늘고 해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많아지면서 저작권 지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2억1천만달러)과 서비스업(-5억5천만달러) 모두 적자를 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작년 상반기 5억 5000만 달러 적자에서 이번에 1억 7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정보통신업은 정보기술(IT)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 증가와 국내 게임회사의 수취 감소로 4억 3000만 달러 흑자에서 2억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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