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36개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다시 서울 아파트 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수도권 외곽과 지방 대도시 등에 규제로 조인 것이 되려 서울로 투자자금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새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의 23곳이다. 또 경기 파주, 충남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북 전주 2곳(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의 13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수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주택 가격이 하락한 인천 중구와 경기 양주, 안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먼저 취득세가 증가한다. 지난 7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면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여기에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1주택자는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9일 부산 해운대·동� ㅃ깹ㅏЯ─ㅌ熾뎠맙�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과열이 나타난 지역은 추가 지정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파주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경기 대응을 위해 돈은 풀려 있고, 금리는 낮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결국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상황에서 규제지역을 늘려봤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 한다는 것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잡힌 것과 연결해 청문회 전에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정부의 뜻이 이번 규제지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 도시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가 다시 서울에 부동산 투자자금이 몰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린 이유가 딱히 호재가 있어서라기 보다 갈 곳을 찾지 못 한 자금이 규제를 피해 이동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많이 올라 상대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높아 보이지 않는 착시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규제를 가하면 다시 자금이 서울로 올 수 있다”면서 “서울 외곽의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시작으로 투자자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