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없는 ‘핀테크 보험 청구’ 제의 왜

국회 논의 개정안은 심평원에 자료 제출
의협 “비급여 통일 위해 자료 확보 의심”
보험업계 “전산 연결 안 돼 실효성 없어”
가입자 47%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환자가 진료 내역이나 영수증 같은 서류를 뗄 필요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보험사에 전산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간소화 서비스’ 도입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사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역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실효성 없는 얘기”라고 혹평했다.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면서도 복잡한 청구 절차 탓에 수많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국회나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발제를 통해 ‘법 개정 없는 보험청구 간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환자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병원이 입증 자료를 환자의 스마트폰 등으로 보내고, 환자는 핀테크 앱을 통해 각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병원이 환자 요청에 따라 자료를 심평원에 보내고, 심평원이 이를 다시 보험사로 보내도록 했는데 의협은 ‘심평원을 빼자’고 제안한 셈이다.

의사단체가 심평원을 마뜩잖아하는 건 보험 청구를 명분 삼아 데이터를 모은 뒤 이를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관리에 나설 수 있다고 의심해서다. 실손보험 청구 대상인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 진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가 큰데 심평원이 이 정보를 손에 넣으면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통일시키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지규열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낮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가 통제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이 되려 줄어 소비자 편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가 맺은 사적계약인데 왜 병원이 이들을 위해 행정 업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개정안은 심평원이 서류 전송업무 때 얻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한다. 심평원은 이미 개별 의료기관이나 보험사와 연결된 전산망을 보유했기에 이를 활용해야 손쉽게 청구 간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려면 종합병원부터 약국까지 전국 9만 4000개의 의료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간편 청구를 돕는 핀테크업체와 제휴한 병원은 현재 100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한 뒤 12년째 의사단체와 보험업계가 ‘핑퐁 게임’만 하는 사이 가입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2018년 12월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7.5%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청구 이유로는 ▲진료 금액이 너무 적어서 73.3%(복수 응답) ▲병원 방문이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44.0% ▲증빙서류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 30.7% ▲증빙서류 발급비용이 부담스러워서 24.0% 순이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