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자영업 강한 방역 규제 ‘형평성 문제’ 제기
‘월 40만원’ 수준 손실보상 예산 불충분
10월 이후 손실 논의 이뤄져야 방역 협조
전 국민에 지원금 주면 골목상권서 쓸 것“거리두기 4단계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호프집 쪽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입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47) 사무총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의 현장 상황에 대해 “직장인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지를 못 하니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이 굉장히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금 (확진자)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4단계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무총장은 유튜브·팟캐스트 등 방송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레코딩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그 역시 한 명의 자영업자로서 어려움을 온전히 견디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녹음 과정에서 (비말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을 받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들어 매출이 거의 없다”면서 “역시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인데 대출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전적 손실 외에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방역 형평성이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그동안 유동인구가 많고 출입구가 여러 개라는 이유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직장 내 감염도 빈번하지만 재택근무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운영시간 제한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방역이 사업장 중심으로 강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해가 유독 크다”고 호소했다.

최근 국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7~9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늘렸는데 단순 계산해 보면 대상자 100만명에게 한 달에 40만원 정도”라면서 “4단계 거리두기가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오는 10월 이후의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 논의도 이뤄져야 자영업자들도 방역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손실 본 것에 대한 합법적인 최소한의 보상이고 골목상권에서 (돈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