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받으려면 100만원 더 써야
혜택 크지 않고 복잡해” 흥행 저조
정부 “신청 지속돼 조기 소진 걱정”

지난 10월 한 달간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총 1488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일각에선 기대보다 호응이 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0월 말 기준 카드 캐시백에 총 1488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은 3025억원 규모다. 이는 임시집계 기준으로 결제 취소나 카드사의 매입 지연, 회계 검증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캐시백은 실적 제외 업종에서도 제한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인 내년 6월 30일까진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존 신청자는 11월도 10월과 마찬가지로 캐시백이 적용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여당이 주장하던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대신해 기재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다.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월 1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는 10~11월 두 달간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재원 소진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호응은 다소 아쉽다고 평가된다. 지난달 18일 기준 1401만명이 신청한 이후 25일 1452만명, 31일 1488만명으로 줄곧 1400만명 선에 머물렀다. 실질적으로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9월 기준 2844만명이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신청 인원은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조금 넘는 52.3% 수준이다. 여기엔 10만원을 받으려면 2분기보다 100만원을 더 소비해야 하는 점이 반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이모(31)씨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최근까지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며 “알아보니 재난지원금보다 혜택도 그리 크지 않고 사용처도 복잡해 보여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선 쓸데없는 소비를 늘려 가면서까지 이용해야 할 유인이 적을 것”이라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는 등 편의성 부분을 양보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들에겐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10월 캐시백 신청도 더 들어오는 점을 감안했을 때 7000억원이라는 예산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신청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히려 10월과 11월을 합쳐 7000억원 예산이 조기소진될까 봐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