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5년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장민·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연구원 창립 30주년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조망과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이래로 10년마다 2% 포인트씩 하락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전,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경제규범 변화, 사회양극화 확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더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향후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자본과 노동, 생산성 등의 성장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중립적, 긍정적, 비관적 시나리오를 설정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먼저 우리나라 모든 생산요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하위권 수준으로 수렴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5년 -0.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한국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대로 낙관적 시나리오를 따르는 경우 2045년 잠재성장률은 2.08%로 추산했고 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0.6%로 전망했다. 이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결국 장기간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누적된 결과”라며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장민·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연구원 창립 30주년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조망과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이래로 10년마다 2% 포인트씩 하락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전,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경제규범 변화, 사회양극화 확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더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향후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자본과 노동, 생산성 등의 성장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중립적, 긍정적, 비관적 시나리오를 설정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먼저 우리나라 모든 생산요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하위권 수준으로 수렴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5년 -0.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한국 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대로 낙관적 시나리오를 따르는 경우 2045년 잠재성장률은 2.08%로 추산했고 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0.6%로 전망했다. 이들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결국 장기간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누적된 결과”라며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2021-12-0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