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체서 ‘2분기 전기요금 지연 결정’ 후폭풍… “요금 결정에 정치 개입 배제해야”

주무부처 산업부·한전 요청 묵살 여전
한전 적자 33조·가스공사 미수금 9조
尹 국정과제에 전기위 독립성 강화 명시
현실은 여당·기재부가 사실상 결정 권한
산업부 ‘전기위 독립성 강화’ 연구용역
선진국, 별도 위원회서 에너지요금 결정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당정협의회에 의해 보류되면서 “정치적 전기요금 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기·가스요금을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력·가스위원회’(가칭)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3일 급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안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통제 아래 사실상 전기요금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가기반 요금체계’ 尹국정과제 포함
현실은 원가 70%…전기 쓸수록 적자
2021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탈원전 정책 속에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못 박은 이전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적자와 한전채로 방어하며 전력을 공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으로 버텼다. 유럽의 전기요금이 2~5배를 뛰는 동안 요금을 동결하며 시장 시그널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결과는 지난해 서너차례 인상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난방비 폭탄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말까지 32조 6000원, 한전채는 37조원을 넘어섰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000억원에서 이번 요금 인상 지연으로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내건 ▲원가기반 요금체계와 ▲전기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강화의 실행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의견은 번번이 밀려나고 차기 총선 등에 민심(표)에 신경써야 하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늑장 인상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고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독립적 전기·가스위원회(가칭) 필요”
미·영·프·독·일 모두 별도 독립위원회서
전기·가스 요금 결정…정치 개입 배제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정치적 개입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전기가스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당정협의회에서 사실상 당이 요금을 결정해 전기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구조는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미국은 주별로 공익사업위원회(PUC),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프랑스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독일은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일본은 전기·가스시장감독위원회(EGC)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전기·가스·수도·교통 요금까지 결정하는 미국 PUC는 직원수만 1400명이 넘는다.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의 경우 직원수가 1300명에 이르며 분쟁조정과 전기·가스 요금 결정까지 모두 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다.

유 교수는 “선진국들은 모두 전기·가스 요금을 같이 보고 결정하는 별도의 규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가스 요금을 따로 보고 전기위원회는 가스요금을 아예 다룰 수 없으니 종합적 접근이 안 되고 칸막이만 있다”면서 “가스위원회는 아예 없어서 요금이나 갈등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선진국들은 독립된 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반면 우리는 당정협의가 끝나야 전기위 안건으로 올라오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전기위 사무국 직원은 6~7명에 회계사도 없어 원가 검증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시장 관리 권한 놓는데 주저했던
산업부마저 “독립적 전기위 필요”
재작년까지 시장 컨트롤 권한을 놓는데 반대했던 산업부 내부에서도 점점 외압과 규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독립된 전기·가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독립적 전기위 출범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까지 물가안정을 내세운 기재부를 상대로 7월 냉방 시즌과 선거 등 갈수록 요금 인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2분기 적정 에너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은 잇단 인상 지연에 무력감에 답답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선임하고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 최종 통과 승인 단계 기구로 전락한 상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처럼 찬성,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과 정부가 함께 참여해 격렬한 토론을 거친 뒤 최종안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촘촘히 얽혀 있어 변화시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시장에 시그널을 줘 작동이 돼야 하는데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어 요금과 규제 정책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독립적 전기위원회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유럽처럼 폭등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겁 먹고 기존 경직성을 가진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