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금통위 같은 조직 필요”
산업부, 출범 위한 용역작업 진행

3월 말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당정협의회에 의해 보류되면서 “정치적 전기요금 조정”이란 비판이 커지자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3일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력·가스위원회’(가칭)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 관리를 신경 쓰는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통제를 받느라 전기요금 조정을 적시에 할 수 없다는 비판에서 이 같은 주장이 대두됐다. 2021년 하반기 이후 몇 년을 전기요금 인상 없이 공기업 적자와 한전채 발행으로 버텨 나간 끝에 지난해 말 현재 37조 2000억원 규모의 한전채 발행 물량이 쌓였고,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 6000억원에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내건 ▲원가 기반 요금체계와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의 실행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의견은 번번이 밀려나고 차기 총선 등에서 민심(표)에 신경 써야 하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늑장 인상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고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전기·가스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당정협의회에서 사실상 당이 요금을 결정해 전기위에 안건을 올리는 구조는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어 요금과 규제 정책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독립적 전기위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유럽처럼 폭등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겁먹고 기존의 경직된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실제 미국은 주별로 공익사업위원회(PUC),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프랑스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독일은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일본은 전기·가스시장감독위원회(EGC)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재작년까지 시장 컨트롤 권한을 내려놓는 데 반대했던 산업부 내부에서도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독립된 전기·가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독립적 전기위 출범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