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단계적 정상화 검토
‘5년 지속’ 개소세 인하도 원복 가능성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유력
사실상 증세 추진… 총선 민심이 관건

올해 1~2월 국세가 지난해보다 15조 7000억원 덜 걷히면서 4년 만에 세수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세수 확대 방안 찾기에 나섰다. 국제유가 급등기 한시적인 세제 지원책이던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꼽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수 감소 폭을 좁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제는 시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하반기 이후 증세나 다름없는 조치를 취했다가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고민을 당정이 공유하고 있다. 야당은 ‘부자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 사태의 원인’이라며 전열을 가다듬는다. 세수에 대한 정밀한 추계, 세수 펑크를 피할 세목별 조정에 시점까지 세밀한 정책결정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올해 들어 첫 두 달 만에 세수 부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는 일단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부터 20% 할인율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30%에 이어 37%까지 높였다가 올해부터 25%로 내렸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5조 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유류세 인하 조치 유지를 전제로 짰기 때문에 5월부터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3년째 이어 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돌연 폐지하면 시장 충격파가 커진다. 여기에 급격한 유류세 정상화는 물가를 자극하거나, 차량 이용률을 낮춰 내수 소비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15~20%로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세수 확보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올해 6월까지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유력한 세수 감소 방지책 중 하나다.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소세의 법정 세율은 5%다. 정부는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개소세율을 30% 포인트 내린 3.5%를 대부분 기간에 적용해 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1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나란히 1·2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자동차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은 개소세 정상화에 힘을 싣는 요소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공시지가가 이미 낮아진 상태여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인다 해도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보다 20~30%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종부세수 감소 폭을 어떻게든 줄여 보겠다는 벼랑 끝 전술인 셈이다.

현재 예상되는 세수 펑크는 20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는 전제에서다. 이 때문에 한시적 세제의 지원 폭을 줄이는 것만으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세를 완화한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겹쳤고, 소비 둔화로 부가가치세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산시장과 경기 회복 정도가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와 수출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이 세수 결손 우려를 불식시킬 유일한 해법이란 의미로 해석된다.